미국 항소법원이 앤트로픽을 "국방부 공급망 위험"으로 본 지정을 유지했어요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이 2026년 9월 25일(현지 시각),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조치를 2대 1로 유지했어요. 이 지정이 걸려 있는 동안 미군은 앤트로픽 모델을 쓸 수 없고, 국방부와 일하는 협력업체도 그 일에는 클로드를 쓰지 못해요. 갈등은 올해 초 시작됐어요.

국방부는 모든 합법적 용도에 클로드를 제한 없이 쓰게 해 달라고 했고, 앤트로픽은 완전 자율무기와 미국 내 대규모 감시에는 쓰지 않겠다는 보장을 원했어요. 협상이 깨지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2월 27일 SNS로 지정 방침을 밝혔고, 3월 5일 공식 통보가 나갔어요. 미국 회사가 이런 지정을 공개적으로 받은 건 처음이에요.

앤트로픽은 보복이라며 소송을 냈는데, 국방부가 근거를 두 갈래로 걸어 둔 탓에 재판도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두 곳에서 따로 열렸어요. 먼저 8월 27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가 그중 하나를 앤트로픽을 "본보기로 삼으려는"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고, 이번에 워싱턴 항소법원이 나머지 하나를 인정한 거예요. 다수의견을 쓴 그레고리 카사스 판사는 앤트로픽이 국방부가 필요로 하는 국가안보 업무를 클로드가 하지 못하도록 설계를 바꿀 수 있다고 국방부가 우려한 건 합리적이었다고 봤고,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캐런 헨더슨 판사는 반대의견을 냈어요. 재판부는 앤트로픽이 재심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판결 효력을 곧바로 발생시키지 않았어요. 앤트로픽은 "다른 연방법원은 이미 같은 성격의 지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심리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대법원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판결 이틀 뒤인 9월 27일(일, 현지 시각) 밤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리오 아모데이 CEO와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단둘이 저녁을 먹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기 전 AI 규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지만,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백악관도 앤트로픽도 밝히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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