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보안·안전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AI도 외부 감사를 받아라"를 법으로 만들었어요
2026년 9월 9일 서명 기준 · 출처 Office of Governor Gavin Newsom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26년 9월 9일 AI 법안 두 건에 서명했어요. 미국에서 AI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감사하게 만드는 첫 법 체계예요. 상원 법안 813호는 AI 시스템과 모델이 주법을 지키는지 외부 검증 기관이 확인하는 틀을 만들고, 하원 법안 1405호는 그 감사인을 주 정부에 등록하게 하면서 독립성·투명성·공정성 기준을 정해요.
쉽게 말하면 회계 감사처럼 AI에도 "검사를 맡는 자격 있는 바깥 사람"을 두는 거예요. 적용 대상은 최상위 AI 회사뿐 아니라 채용에 쓰는 AI 도구처럼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시스템까지 포함돼요. 뉴섬 주지사는 서명하면서 연방 정부도 같은 수준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다만 이 법들이 업계가 받아들일 만한 수준으로 다듬어진 것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와요.
실무에서는 어떤 뜻인가요
AI를 쓰는 쪽에도 영향이 와요. 채용·평가처럼 사람을 가르는 일에 AI를 쓰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남겨 두라는 요구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AI에 맡긴 판단은 입력·결과·사람의 최종 확인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출처 원문 보기: Office of Governor Gavin Newsom →
정리 시점 이후 상황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