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AI 학습은 공정 이용"이라며 오픈AI 편을 들었어요

미국 법무부가 2026년 9월 1일 뉴욕 남부연방지법에 '이해관계 진술서(statement of interest)'를 내고, 저작권이 있는 글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어요. 뉴욕타임스가 2023년 12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소송이 출발점인데, 지금은 여러 언론사·작가들의 소송이 하나로 묶인 상태라 법무부 의견서는 이 묶음 전체에 걸쳐 있어요. 법무부는 "미국이 AI 산업에서 세계 기준을 세우는 데 강한 이해관계가 있다"며 오픈AI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혁신과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적었어요.

창작자 쪽 보상 문제는 법원이 아니라 의회가 다룰 일이라는 취지도 담겼어요. 다만 이해관계 진술서는 정부가 소송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서 입장만 내는 문서라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뉴욕타임스는 즉각 반발했고,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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